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증권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성이 낮아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의 왜곡과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는 폐지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180조 제①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태흠

새누리당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