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하여만 교육?지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하였기에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이상 상호금융기관은 농어민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고, 그 공익적 기능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의 다양한 조세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하여만 교육?지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하였기에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 3월 3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제사업을 단계별로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이관 중에 있으며, 그 마지막 단계로서 판매?유통 외의 사업부문을 2017년 1월 1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할 예정임.
지금까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전액 감면되었으나, 2015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면제에서 15% 과세로 전환되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강제사항이고,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려는 것임.(안 법률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호 개정)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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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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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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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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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