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의 형태는 혼합형니코틴용액이 아니라 니코틴원액과 향액이 분리되어 각각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제조·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니코틴 원액이 남편 살해도구로 사용되기도 했고, 니코틴 성분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면서 니코틴 원액 또는 고농도의 니코틴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혼합형니코틴용액보다 휠씬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원액이 전자담배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안 제11조의7 신설).

나.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