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5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교부를 강행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상향조정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위임받은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상당 금액을 교부하지 않고 있음.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접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탄력적 대응 미흡으로 우선 지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피해의식 팽배를 조장하여 지역피해의 가속화 소지가 있음.
따라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교부를 강행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49조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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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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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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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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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