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각각 8년에서 6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농민 및 축산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촌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농민 및 축산업자의 자산가치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8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각각 8년에서 6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농민 및 축산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