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9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33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324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러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음.

이에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