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7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의 목적을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20호).
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제5조),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제6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제7조), ‘해양환경기준’(제8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4조), ‘해양환경보전협회’(제125조)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84조).
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3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