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에서도 그 피해가 더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공여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그 정도가 다름.

이에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에서도 그 피해가 더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명수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