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8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수집·운반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으로는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하고 목적 이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수집·운반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제13조의2제2항제2호 삭제, 안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25조제4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7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7
- 기권 17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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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