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목재문화체험장’은 우리 국민에게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우리나라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합판?방부목재 등 목재제품의 품질 시험항목이 KS 인증과 목재제품 품질인증 간에 유사하여 정부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의 취지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및 품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의2호 및 제28조의2 신설).

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과 통합 추진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삭제).

라.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운영함(안 제2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