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3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는 수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분류되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5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6
- 기권 9
- 표결 불참 55
가결선 123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