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8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및 육체적 침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군복무 및 병영생활에 있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복무 및 병영생활 중에 발생하는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해 군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남. 그런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군인의 경우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가져올 수 있음. 이는 단순한 군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부대의 전투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및 육체적 침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군복무 및 병영생활에 있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