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洪文杓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남 홍성군예산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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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1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구축·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아울러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도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신학교, 학력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중심의 채용과 입시 등을 통해 바른 인재를 키워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강길부 등 25명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4조제1항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품을 불법 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2명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임 김현권 등 11명 법률 확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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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2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현권 등 2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 대처를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등의 협의·심의를 위한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인숙 등 4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에 출자하고 출자 배당을 받으며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의결권, 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의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양자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과 조성, 국제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5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도록 하며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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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S 미인증 건설자재ㆍ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ㆍ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철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되도록 하고자 함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 자산 투자ㆍ운용의 범위ㆍ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권한척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과정에서 당사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6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규정하여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철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대 제품(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자동차 분야에도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법정 목표재활용률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차피·파쇄잔재물·냉매 등을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 및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자동차의 목표재활용률 달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그 동안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철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 이외에도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질병관리원 개설 등 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민이 정책수립의 참여자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여성농민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김현권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 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관련자료를 입력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주택 대신 거주를 위해 거주목적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생활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기준 중 중요한 요건과 대강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연구실적·교육경력의 범위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 문제를 개선하고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연히 해당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자 함 김현권 등 25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아울러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거위, 타조·꿩 등을 추가하여 이들을 사육할 경우 반드시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유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김종태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한ㆍ칠레 FTA 대상품목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 시 발동하던 발동기준을 평균가격 하락 시로 완화하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 보전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자원 전문기관을 명시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종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