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3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아울러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적인 목재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ㆍEUㆍ호주 등[미국(‘08), EU(’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6)]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 및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은 없음.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목재제품 수출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아울러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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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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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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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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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