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시행) 부칙 제4조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 합산의 기간이 경과하여 합산을 받지 못한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신청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전의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합산신청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그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종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 내에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신청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9905호 부칙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