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9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거위, 타조·꿩 등을 추가하여 이들을 사육할 경우 반드시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유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법」에서는 소, 돼지, 말, 닭을 비롯하여 오리, 거위, 타조·꿩 등도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에서 오리, 거위, 타조·꿩 등이 제외되어 있음.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 돼지, 말, 닭 등을 사육할 경우, 분뇨 배출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동 법 및 시행령 상 가축으로 정의되지 아니한 거위, 타조·꿩 등을 사육할 경우, 분뇨 배출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거위, 타조·꿩 등을 추가하여 이들을 사육할 경우 반드시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유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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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