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7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영업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해당 불법 행위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개인 사무소 및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오피스텔 등 사적 공간에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적 권한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 등에 한계가 있는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현장 확인 및 적극적인 조사 등의 처리에 제한이 있음.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4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