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7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영업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해당 불법 행위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개인 사무소 및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오피스텔 등 사적 공간에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적 권한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 등에 한계가 있는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현장 확인 및 적극적인 조사 등의 처리에 제한이 있음.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4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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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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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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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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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