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ㆍ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확대(안 제5조제21호의2ㆍ제42호의2, 제51호부터 제53호까지 및 제6조제18호의2？제39호의2,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 신설 등)

1)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검역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일부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5)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주택법」등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6조제6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9호 및 제20호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에 규정된 범죄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ㆍ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문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3)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선법」, 「내수면 어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석면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