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세관 공무원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범죄를 수사하였음.

하지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2. 2.)됨에 따라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관 공무원의 수사권이 상실되어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이고,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 통관 전후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국내 소비자와 농어민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과 효과가 크므로 세관 공무원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9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