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단속 사무와 범죄를 확대하여 단속사무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정법률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식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입식품 판매 등의 관련 내용 일체가 이관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부정식품 등에 대한 수사 시 해당 증거사항의 입증 및 법 적용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관리되던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점검 및 위법사항 발생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시험검사기관의 범죄를 직접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함.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사건(2015.3)이후 부적합 보고의무 및 지정?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성적서 발급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견 시 지정취소 및 벌칙을 병과하는 등 관리 강화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단속 사무와 범죄를 확대하여 단속사무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6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7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