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제주도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와 2014년 대구 카지노의 사기도박 사건, 카지노업자의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 및 탈세 등 카지노와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4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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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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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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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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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