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9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자원 전문기관을 명시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1%로 표면적으로는 높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68.6%에 불과해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댐과 하천 등의 주요 수자원으로부터 도서·벽지 등 격오지역까지 상수도관 망을 개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는 시행령에 수도사업 수탁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자원 전문기관을 명시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