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운전 선박은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는 다른 운항특성으로 인해 충돌사고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시운전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상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 기준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지난해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130건에 이르는 등 음주운항의 경각심 및 재발 억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및 벌칙 규정(안 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의2호 신설)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

나. 소형선박 음주운항자 벌칙 강화(안 제107조제2의2호 및 제2의3호 신설)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효과의 향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