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6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에 출자하고 출자 배당을 받으며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의결권, 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영농 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당연탈퇴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오랫동안 농업인으로서 조합의 유지·발전에 기여하여 온 점, 영농을 은퇴하더라도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구역에 거주한다는 점, 조합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퇴한 농업인 등도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자격 조합원을 원활하게 정리하여 농업인인 조합원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에 출자하고 출자 배당을 받으며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의결권, 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