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9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분야의 기술지도는 국가가 직접 수행해오고 있으나 임업분야는 1978년부터 산림경영지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림경영지도ㆍ연구ㆍ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당초, 산림경영지도원은 농어업분야와 같이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재정부담과 공무원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이들을 위탁하고 인건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해 왔음.

하지만 정부의 국고 보조율이 매년 감소하여 지난해의 경우, 국고 보조율은 28%에 불과하여 이들의 인건비 72%를 부담하는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