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산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토양의 오염도, 농작물 재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친환경농업지역 근처에 대규모 골프장 등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토양이 훼손되고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주변 토지 및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고갈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변 친환경농업지역에 미치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행위 외에 농업의 진흥과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는 농업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연히 해당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제2호, 제31조제3항 및 제31조의2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