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8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규정하여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함.
이에 현행법 별표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규정하여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7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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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