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 성범죄자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지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법원이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있는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아동·청소년의 친권자가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상세주소 등이 기재된 고지정보서가 우편으로 송부됨.
그런데 성범죄자의 거주지로 고지된 주소가 실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소와 달라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법률상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소관부처 및 처리부서도 명확하지 않아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 성범죄자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지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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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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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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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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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