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부터 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30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9대 국회의 입법 관련 통계를 보면,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의 건수는 17,822건이고, 이 중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의 건수는 7,430건으로 반영비율이 42%(법률안 미처리 건수 9,809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하고 있음.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국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입법요구에 따른 법률안의 발의 건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률안이 상당수임.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부터 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30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제9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