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3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제사업을 단계별로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이관 중에 있으며, 그 마지막 단계로서 판매?유통 외의 사업부문을 2017년 1월 1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3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제사업을 단계별로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이관 중에 있으며, 그 마지막 단계로서 판매?유통 외의 사업부문을 2017년 1월 1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할 예정임.

지금까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전액 감면 또는 과세이연 되었으나, 2015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현물출자의 적격요건이 추가되어 현물출자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의 경우에는 적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자산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없음(「법인세법」 제47조의2).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무사항임을 감안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555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개정).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