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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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안 제30조제1항), 판매장려금의 정의(안 제2조제5호)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박선숙 등 14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는 대학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치과병원이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 대행하도록 하는 실태를 수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생각건대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는 서울대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대병원 운영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사고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하여 “전동 이동 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차도의 통행은 금지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기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약품 등 구매비용 부담과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혜택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하여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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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4명 폐기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입양 시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 등 현지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법률 확정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및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반기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이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7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여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운송시설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 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송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수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벌칙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신경민 등 13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4세 이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 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등 13명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소병훈 등 2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업권을 폐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마련을 통해,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장병완 등 22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윤소하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지구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행 및 운영방법, 전용차로의 설치, 노면전차의 신호 및 표시,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만 기존 분권교부세보다 적게 교부받는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장착대상을 구급차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포함하는 “구급차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2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의 취득세 면제규정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금태섭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인 점에 비추어 형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형사소송법」과 균형을 맞추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금태섭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전월세주택에 대해서도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보증보험료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 금태섭 등 11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환기시키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국가는 어촌계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분 상향하고 확정일자 부여 권한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일부 위임하여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 및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셋째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의 부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험물과 관련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반영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명칭 외에 첨가제, 보존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검사 및 법원 등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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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수출전문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내수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범위를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으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함 김현미 등 18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 등 14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그 수준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5로 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지급수준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반영 폐기 -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3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