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수뢰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임.

그러나 최근 불거진 고위 공직자 비위사건에서 수뢰에 대해서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6), 같은 법률명(공직자윤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