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의견진술 및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