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7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여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도 서울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약 250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이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3,154억 원으로 당기 순손실인 4,132억 원의 76.2%를 차지하여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여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