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과세관청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아 「주택법」상의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법」상의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04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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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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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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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