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9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로가 뚜렷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서훈 대상자의 선정 및 그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이 담보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그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서훈이 확정되어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여러 서훈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무엇을 계기로 서훈을 수여하는지 정도로만 그 사유를 게재하고, 서훈 대상자별로 어떤 공적이 어떻게 기여를 하여 서훈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게재하고 있지 않아 서훈의 정당성 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또한, 서훈의 공표를 관보를 통하여서만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본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