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료, 부품 교체 비용 및 정비 공임 등 관련 수리 비용을 해당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전액 보전받아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 제작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5항 신설 및 제8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