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에 불과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안이 필요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역할분담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에 불과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안이 필요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역할분담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으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음. 또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준은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도 10년 동안 그대로임. 이는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흐름에 어긋나며,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간과하는 처사임.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으로 강화함으로써 저출산과 공동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함(안 14조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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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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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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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