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간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병원이 의약품 등 납품 대행을 하는 민간업체를 통해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보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조달하는 경우 더 적은 비용을 들여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민간업체를 통해 의약품 등을 조달하던 대학병원 여러 곳이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음. 참고로 2016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의약품 등 구매 대행을 의뢰한 업체에 지급하는 납품 대행 수수료율은 0.48% 내외의 수준인데 반면, 대학병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납품 수수료율을 환산하여 추정한 결과 0.2% 내외 수준이어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의료기관은 구매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내부역량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중보건의료체계상 강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대학병원이 의약품 등 조달에 관한 정보능력을 상실하면, 최악의 경우 치료재료와 장비를 주문하는 일부터 불가능해지므로 대학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는 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주요내용

대학병원과 분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약품·한약·한약제제·의약외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경우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