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1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를 두어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제7조에 따라 실제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비상근임원의 원장 직무대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직무 대행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의료원 내 은행, 이발소 등 편의업장의 임대 등이 「국유재산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를 두어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국가는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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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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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