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질문에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여 이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4.3%보다 두 배 이상으로 실제 성희롱, 성폭력에 자주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다방과 노래방에서 노골적인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보도가 있듯이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의 법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있으나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의 성폭력?성매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그 피해를 입는 경우나 출산전후휴가, 태아검진시간 등 모성보호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