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8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같은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88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 정의당 2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