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8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4세 이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 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대다수는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정하여 교육 지원 및 자립 지원을 해주고 있음. 하지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되어 종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5세 이상이 된 한부모의 경우에는 교육 지원 및 자립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4세 이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 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