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검사 및 법원 등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사회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 등의 갈등으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 2016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공개한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폭력피해 상담은 17,951건으로 2015년 전체 접수 건수 144,616건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의 14,479건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외국인이자 사회적 약자로 조사를 받거나 법적 권리 행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검사 및 법원 등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9호)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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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