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이 조정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연금 수급 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시기가 늦어,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