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3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이로 인해 민방위 조직에서 정치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정치 운동 등의 금지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 및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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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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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