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8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전제되었을 때 현실화 될 수 있고, 나아가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권리나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음.
이에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