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등(이하 “비밀엄수 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와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보일 수 있는 징후)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 제35조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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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