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60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이하 협의회)는 102개국 106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간 기구임.
협의회는 2013년 10월 설립 이후 국제선거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장비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하여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여 왔음.
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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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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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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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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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