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 및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10년에는 2만 7천여 가구에서 2015년에는 5만 7천여 가구로 이용가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보육시설 혹은 교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음.
한편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청년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월 수십만원씩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 및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